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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 미국법 이론 시리즈 1 - 미국인이 나라를 세운 헌법을 보는 방법과 미국인이 잘사는 이유의 근거가 되는 안내서

미국법 이론 시리즈 1 - 미국인이 나라를 세운 헌법을 보는 방법과 미국인이 잘사는 이유의

제목 차례〉 제1부 미국이 잘사는 이유와 헌법체계 1 1. 왜 미국은 잘살까? 1 2. 미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2 3. 미국은 미 연방국가입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3 가. 미 연방의 의미 3 나. 미 연방의 헌법과 각 STATE의 헌법의 차이 3 다. 미 연방헌법은 각 STATE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제2부. 미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1 1. 미 연방헌법의 체계 1 가. 미 연방헌법은 미 연방정부의 조직과 구성만을 정하는 것임 1 나. 미국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인가(대통령제와 미 연방의회) 1 2. 입법부 3 가. 미 연방의 대표기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미 연방의회임 3 나. 미 연방은 각 STATE가 양보한 주권의 일부만을 가짐 3 다.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범위는 열..
제목 차례〉

제1부 미국이 잘사는 이유와 헌법체계 1
1. 왜 미국은 잘살까? 1
2. 미 연방국가와 단일국가 2
3. 미국은 미 연방국가입니다. 한국과 다릅니다. 3
가. 미 연방의 의미 3
나. 미 연방의 헌법과 각 STATE의 헌법의 차이 3
다. 미 연방헌법은 각 STATE에는 적용되지 않음 3

제2부. 미 연방정부의 조직과 권한 1
1. 미 연방헌법의 체계 1
가. 미 연방헌법은 미 연방정부의 조직과 구성만을 정하는 것임 1
나. 미국을 대표하는 자는 누구인가(대통령제와 미 연방의회) 1
2. 입법부 3
가. 미 연방의 대표기관은 대통령이 아니라 미 연방의회임 3
나. 미 연방은 각 STATE가 양보한 주권의 일부만을 가짐 3
다.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범위는 열거된 권리, 내재된 권한에 국한됨 4
1) 필요하고 적합한 권한이란 무엇인가. 4
2) 미 연방헌법에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각 STATE가 이양한 근거조항이 없이는 모두 위헌임 5
3) 구체적으로 미 연방헌법에 열거된 권리의 상세한 내역 6
가) 과세권 6
(1) 미 연방과 각 STATE는 독립된 주권의 일부로서 독립된 과세권을 서로 가짐 6
(2) 미 연방정부는 자신의 미 연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것만 과세할 수 있음 7
나) 재정지출권 8
다) 대외통상권 9
라) 전쟁과 관련 권한. 11
마) 조사권한 13
바) 미 연방의 재산에 대한 권한 14
사) 미 연방정부의 일반행정권 14
아) 파산에 관한 권한 15
자) 우편에 관한 권한 15
차) 미 연방시민권에 관한 권한 16
카) 해사에 관한 권한 17
타) 화폐주조권 및 도량형제정권 17
파) 특허 및 지적재산권 17
나. 미 연방의회의 권한의 위임 17
다. 미 연방 행정부의 행위에 대해 미 연방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음 18
라. 표현과 토론 규정 18
3. 미 연방 행정부 20
가. 미 연방 내부의 사항에 관한 권한 20
1) 미 연방정부 공무원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권한 20
2) 사면 21
3) 거부권 21
4) 미 연방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22
나. 대외관계에 대한 권한 24
1) 전쟁 24
2) 대외적 외교관계 24
다. 조약에 관한 권한 24
라. 행정협정 26
다. 미 연방 행정부의 특권과 면책 27
라. 탄핵 28
4. 미 연방 사법부 29
가. 미 연방사법부로서의 제3관(Article III) 법원 31
나. 미 연방헌법에 대한 위반여부에 관한 사법적 심사의 권한 32
다. 미 연방법원의 구성 32
라.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의 범위 33
마. 미 연방대법원의 재판권 33
바.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 행사를 위한 요건 34
1) 구체적인 특정사건의 존재 35
2) 소송당사자의 존재 37
사.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 행사의 자제 41
아. 미 연방헌법 제11차 수정헌법에 의한 미 연방법원의 재판권의 제한 43

제3부미 연방제도 45
2. 미 연방정부와 각 STATE간의 분쟁 49
3. 미 연방정부와 각 STATE간의 과세와 규제 50
가. 미 연방정부의 주와 지방정부에 대한 과세와 규제 50
나. STATE의 미 연방정부에 대한 과세와 규제 51
4. 특권과 면책조항 52
가. 주 시민권자로서의 특권 52
나. 미 연방 시민권자로서의 특권과 면책 53

제4부 각 STATE의 통상에 대한 규제 또는 과세 54
1. 대외통상에 대한 규제 54
2. 각 STATE간의 통상에 대한 규제 54
가. 미 연방의회에 의한 STATE간의 통상에 대한 규제 54
나. 미 연방의회가 주간 통상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은 경우, 각 STATE의 통상에 대한 규제권한. 55
다. 각 STATE의 주류에 대한 통제 58
3. 각 STATE의 주간 통상에 대한 과세권한 60
4. 대외 통상에 대한 주의 과세권 64

제5부 기본권보장 65
1. 국가의 권한의 제한 및 국가행위 요건 65
가. 미 연방정부와 각 STATE의 개인에 대한 권한과 이에 대한 미 연방헌법상 제한 65
나.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68
2. 소급입법 70
가. 민사상의 계약조항 70
나. 형사상의 사후 입법 71
다. 사권박탈법 71
라. 미 연방헌법상의 적법절차와 관련한 고려사항 72
3. 절차적 적법절차. 73
4. 재산의 수용 조항 75
5. 실체적 적법절차와 평등의 원칙 78
가. 개요 78
나. 실체적 적법절차 80
나. 평등의 원칙 81
6. 기본권 86
가. 사생활에 관한 기본권 86
나. 투표권 88
다. 각 STATE 사이의 여행할 권리 90
라. 해외여행을 할 권리 90

제6부. 제1차 수정헌법상의 자유 92
1.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92
가. 표현의 내용에 대한 규제 93
나. 표현의 방법에 대한 규제 97
다. 언론의 자유 101
2. 결사의 자유 104
3. 종교의 자유 108
한국변호사,미국변호사,세무사



자기소개서
성 명
이 재 욱 ( 李 在 郁 , LEE, JAE WOOK)
연락처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0, 센추리 412호
010-6350-1799,
02-3474-6400
jawala.lee@gmail.com
http://www.taxnlaw.co.kr
자격증
한국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No. 4993. 1997.3.7.
미국변호사
일리노이주변호사협회
NO. 6319321 20015.5.7.
세무사
국세청
No. 8351, 1997.7.2.
변리사
특허청
No. 1034. 1999.6.24.
학력 및 경력사항
1971.3. - 1977.2. 대전 가수원 초등학교 입학 및 졸업
1977.3. - 1980.2. 대전 유성중학교 졸업 (30회)
1980.3. - 1983.2. 대전 대성고등학교 졸업 (28회)
1983.3. - 1987.2. 서울법대 졸업(83학번) 법학사
1987.3. - 1989.2. 서울법대 대학원졸업(87학번)법학석사(상사법,세법전공) 법인세법상의건설자금 이자에 관한 연구
1898.8. - 1990.2. 석사장교 군필 (예사13기)
1992.3. - 1996.8. 서울법대 대학원수료(92학번)법학박사(상사법,세법전공)
1995.3. - 1997.2. 사법연수원 수료 (연수원26기)
1997.3. - 현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개업, 세금과법률(변호사,세무사 이재욱 법률사무소)
2000.3.1. - 2002.2.28.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
2001.3.1.-2001.8.3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
2011.8. - 2012.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경력사항
1. 중앙대 법대 겸임교수(2000.3.1.-2002.2.28.)
1. 국립경찰대학(공정거래법) 강사(2001.3.1.-2001.8.31.)
1. 2011.8. - 2012.8.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출제위원(2001.6..)
1. 제11회 공인중개사시험 출제위원(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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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금융법)(1997.9.-1998.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조세법)수료(1998.3.-1998.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보험법)수료(1998.9.-1999.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행정법) 수료(1999.3.-1999.8.)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기업법률)수료(1999.9.-2000.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공정거래법)수료(2000.9..-2001.2.)
1. 서울대 법대 전문법학과정(노동법)수료(*2001.3.-2001.8.)
1. 연세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8.3.-1998.8.)
1. 단국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숭실대 중소기업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7.9.-1998.2.)
1. 중앙대 건설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1999.9.-2000.2.)
1. 서울대 경영대학원 건설최고경영자과정수료(2000.3.-2000.8.)
1. 서울대 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1.3.-2001.8.)
1. 서울대 경제학부 세계경제최고산업전략과정수료(2002.9.-2003.2.)
1.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고위정책과정수료(2003.9.-2004.2.)
1. 고려대 정책대학원 최고위정책과정수료(2003.3.-2003.8.)
1. 고려대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수료(2002.9.-2003.2.)
1. 한양대학교 관광대학원 최고엔터네인먼트과정수료(2003.3.-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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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경찰청 법률고문
1. 서울시의회 법률고문(1999.5.1.-2003.)
1. 서울 성북구청 법률고문(1999.6.1.-2010.7.)
1. 서울 강남구청 법률고문(2006.- 2011.)
1. 경북 울진군청 법률고문
1. 강남세무서 이의신청심의위원 2005.1.11.-2007.1.10.)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문변호사(2005.1.11.-)
1. 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법률고문
1.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법률고문
1. 한국씨름연맹 이사
1. 법률신문 상담위원
1. 부동산신문 상담위원
1. 한국조세신문 상담위원
***********************
1. 한국토지공사 법률고문
1. 한국도로공사 법률자문위원
1. 신용보증기금 법률고문
1. 한국주택금융 법률고문
1. KT 법률고문
1. 서울보증보험 법률고문
1. 대한주택보증 법률고문
1. 교통방송 법률자문 변호사
1.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법률자문 변호사
1.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자문변호사
1. 예금보험공사 파산정리 아카데미 운영자문위원
1. 코레일네트웍스 기술입찰서 및 제안서 평가위원
1. 한국토지신탁 법률고문
1. 대한토지신탁 법률고문
1. 한국부동산신탁 소송변호사
1. 코레트신탁 소송변호사
1. 삼성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쌍용화재해상보험 법률고문
1. 삼성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현대생명보험 소송변호사
1. 대한생명보험 소송변호사

논문 및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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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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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의 법률지식(청림출판) 1999.1.20.출간
계약서작성의 모든 것(청림출판) 1998.9.20.출간
신탁법 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1.20.출간
채권회수&소송 스스로한다(바른지식) 2000.5.20.출간
한국인을 위한 미국 헌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계약법 및 물품판매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대리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동업관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변호사징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동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신탁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부부공동체재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총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법 각론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형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민사소송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불법행위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법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증거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유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미국 이민심판소의 추방절차의 이해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고객서비스
창업자 및 경영자를 위한 창업 및 사업체 운영방법
예술과 비즈니스 & 계약체결의 법리와 세금
한국인을 위한 미국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한국인을 위한 캐내다 사법제도 및 캐나다 각 주의 변호사 시험제도
한국인을 위한 미국 연방 소득세법의 이해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기초편 제1, 2부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기초편 제3부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1장 - 제8장]
한국인을 위한) 국제 영문 계약서 해석 및 작성법의 이해. 계약 상세편 제4부 [제9장 - 제22장]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영어 사투리 기초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정통영어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Cheshire 사투리 및 Cumbria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Barrovian 사투리, Lancastrian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Geordie 사투리, Hartpool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Mackem 사투리, Northumbrian 사투리, Pitmatic 사투리, Smoggie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북부영어 Mancunian 사투리, Scouse 사투리, Yorkshire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중부 영어, East Midlands, West Midnalds, Black Country, Birmingham, Potteries, Coventry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동부영어, East Anglian, Norfolk, Suffolk 사투리편)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 London 영어 기초, Sloane-Speak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I, Estuary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II, Cockney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런던 사투리편 IV, 다문화 London, Jamaican, Oxford 사투리)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남동부 London 주변 수도권 영어 사투리편, Essex)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남동부 London 주변 수도권 영어 사투리편, Sussex)
한국인을 위한 전세계 100가지 영어 사투리(영국 잉글랜드 남부영어, 남동부 London 주변 수도권 영어 사투리편, K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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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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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의 건설자금이자에 관한 연구(석사논문)1989.2.
부가가치세법상의 추계과세의 요건 및 방법에 대한 판례 검토(논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4항에 의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의 의의 (1999.12.20.세법연구[5] 저자: 세법연구회 편 판형/쪽: 신국판/516쪽 )
미국 이민법상의 추방의 개념과 기초, 한국이민정책학회보 제2권 제2호(통권 3호), 2017.8. ISSN 2508-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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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입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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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금융조세포럼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법사례연구회
한국조세법학회
국제조세학회
한국민사법학회
기업소송연구회
한국증권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행정학회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부동산금융포럼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회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세무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노무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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